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전방위적 청문회, 특검, 탄핵안 발의가 쏟아지며 입법 기능이 완전히 멈출 수 있다. 정치적 극한 대립과 정책 추진 동력 상실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전통적인 악재로 해석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중간선거 직후 해(대통령 3년 차)는 1950년 이래 증시 상승 확률이 80~90%에 달했던 구간이다. 의회가 양분되면 빅테크를 쪼개려는 반독점 분할 법안, 대규모 법인세 인상, 까다로운 환경 및 노동 규제 법안의 통과가 원천 차단될 것이다.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 제거되면서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집과 우량 기업 회사채로의 자본 쏠림은 글로벌 스마트 머니가 워싱턴의 재정 규율과 미국 국채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지 이미 오래되었음을 증명한다. 시장은 이미 '정부의 막장화'를 포트폴리오에 선반영해 두었으므로 정치적 충격의 내성이 생각보다 강할 것이다.

 

권력 투쟁으로 연방정부의 행정력이 마비되고 관료 시스템이 무력화될수록, 시장은 이를 "정부가 무능해져서 더 이상 민간 자본과 기업을 건드리지 못하는 상태"로 볼 것이며, 세금 징수와 독점 단속의 칼날이 무뎌진 틈을 타 민간 자본과 빅테크는 규제 없는 자유를 누리며 랠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SNS 등을 통해 드러나는 트럼프의 노쇠와 판단력 저하는 그 자체로 예측 불가능성을 키우는 악재이다. 특히 대통령의 장악력이 떨어질수록, 실권을 쥔 백악관 내 마가(MAGA) 강경파 참모들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더 극단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는 '섭정 리스크'가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지지율의 하락과 민주당의 의회 탈환 확률 상승은 행정부 독주에 대한 제동 장치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소야대 의회가 들어서면 무제한적인 행정 권력에 대한 예산 삭감, 청문회, 특검 등 전통적 견제 기능이 되살아나 정책 폭주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콘크리트 지지층이 쉽게 이탈하지는 않는다. 2022년 중간선거 당시 인플레이션과 바이든의 낮은 지지율 속에서도 투표함을 까 보니 민주당이 꽤 선방했듯, 오늘날 양당 지지자들은 철저히 '상대 당에 대한 증오'로 뭉쳐 있다. 따라서 선거철만 되면 "그래도 맘다니 같은 사회주의자는 안 된다" 같은 명분으로 다시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

 

연방대법원이 특정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결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굴복하지 않는다. 몇몇 문구만 바꾸거나 법적 근거 조항을 다른 법률(예: 비상경제권한법 IEEPA, 무역확장법 232조, 통상법 301조 등) 로 바꾸고 실질적 효력은 비슷한 행정명령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사법부를 우회한다.

또한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을 거쳐 최종 위헌 판결을 확정하기까지는 최소 1년에서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트럼프는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행정명령을 밀어붙이고, 설령 나중에 위헌이 나더라도 이미 돌이키기 어렵게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헌법상 재출마가 불가능한 트럼프는 차기 대선 표심이나 중도층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지지율이 추락하고 대선에 불리해질수록, 자신의 정책을 수호하고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초법적 행정명령을 3년 차에 전방위로 남발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트럼프의 폭주로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어 정권이 넘어가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트럼프는 냉전기 선례 발굴, 행정명령 남발, 사법부 무력화 등을 통해 의회를 우회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이미 완성해 놓았다. 트럼프는 변덕스러워도 증시 호황을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여겨 최소한의 시장 눈치를 보았지만, 반면 2028년 집권할 40~50대 '신념형 젊은 대통령'(진보 진영의 급진적 사회주의자든, 보수 진영의 신우파 국가주의자든)은 "내가 제2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존 케네디이다" 라는 사명감으로 무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국가 개조와 이념적 목표를 위해 주가 폭락 같은 건 반드시 감내해야 할 비용"으로 치부하며 빅테크 분할, 국유화, 징벌적 세제를 거침없이 밀어붙일 수 있다.

 

 

물론 민주당이 본선 승리를 위해 유권자의 피로감을 파고들어, 오카시오코르테스 같은 민주사회주의자 대신 개빈 뉴섬(캘리포니아)이나 조쉬 샤피로(펜실베이니아) 같은 (상대적으로) '검증된 친기업·온건 행정가'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은 있다. "상식적이고 유능한 중도 행정가 vs 트럼프의 유지를 이은 급진 초강경 우파 JD 밴스"라는 선명한 구도를 짜서, 시장과 중도층의 불안을 달래며 선거에서 승리하고 안도 랠리를 유도하려는 시나리오다.

 

 

민주당 중도파가 집권하더라도 야당(공화당)의 인사 인준 거부, 예산안 보이콧 같은 발목잡기에 직면하는 순간, "트럼프 너희도 냉전기 전시법과 비상대권을 꺼내 의회와 사법부를 패싱하지 않았느냐"는 논리를 꺼낼 것이다. 오늘날 미국의 극단적인 양당제 체제 하에서는 "트럼프가 개척한 행정명령 루트" 가 아니면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모두의 말을 경청하겠다"며 취임한 온건파 대통령도 끝없는 교착 속에서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권위주의자로 흑화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게다가 AI 안보 통제, 빅테크 규제, 무역·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통상 압박, 리쇼어링(제조업 본토 회귀)은 공화당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민주당 주류 또한 공유하는 초당적 국정 과제이다. 따라서 겉으로 내세우는 말만 다를 뿐 기업과 시장 입장에서 체감하는 "감시와 통제" 는 줄어들기 힘들다.

 

AI 인프라 구제금융과 안보 지원의 대가로 AI 파운데이션 모델, 데이터센터, 통신·정찰망이 국가 안보 자산으로 편입되는 순간, 백악관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디지털 감시·통제 수단을 손에 쥐게 된다. 2028년 이후 들어설 차기 행정부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민간 기업과 자본 시장을 쥐고 흔드는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게 된다.

 

 

그러나 트럼프는 "임기 중 천문학적인 재정을 살포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야당 시절 4년만 버티며 모든 부작용을 집권당 탓으로 돌리면 얼마든지 재집권할 수 있다" 는 선례를 남겼다. 공화당은 다음 선거에 패하더라도 '트럼프주의 청산' 대신 JD 밴스 등 차세대 강경 신우파를 구심점 삼아 꼬리 자르기를 단행한 뒤, "어차피 4년만 버티면 우리 차례"라는 계산으로 장기 버티기(존버)에 돌입할 것이다. 이는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로, 실정을 저질러도 진지한 성찰 없이 4년 뒤의 반사이익만 기다리며 안주하게 된다.

 

따라서 "정권이 잘못하면 유권자의 투표로 심판받고 노선을 수정한다"는 대의민주주의의 대전제는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다. 정치인 개인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낙선한다고 한들 진영 전체는 남탓과 버티기로 일관하고 아무런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