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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구의 필리핀바로알기] 지배층 세습과 '천민자본주의' - 아시아엔 THE AsiaN](https://kor.theasian.asia/wp-content/uploads/86388.jpg)
□ 들어가며。。。
요즘 들어 "천민자본주의"라는 말이 자주 떠오릅니다. 누군가의 연봉과 집값이 대화의 중심이 될 때, 성실하게 일한 사람보다 운 좋게 자산을 산 사람이 더 부러움을 살 때, "그래서 얼마 버는데?"라는 질문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대신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이 말이 가리키는 문제에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두 사회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가치를 만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사회와
부자가 된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회는 전혀 다릅니다.
앞의 것은 경제가 무엇을 보상하는가의 문제이고, 뒤의 것은 사회가 사람을 어떻게 줄 세우는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가 첫 번째 사회를 목표로 출발했지만, 어느 사이 두 번째 사회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간극이 한국 사회가 "천민자본주의"라고 부르는 현상의 정체라고 생각합니다.
□ 천민자본주의는 무엇인가
천민자본주의는 막스 베버의 용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여기서 '천민'은 천박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 주류에서 배제된 소수 집단을 의미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천민'이 '천박함'으로 읽히면서, 윤리와 사회적 책임 없이 돈만 쫓아가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로 굳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도 한국에서 통용되는 의미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제가 다루려는 문제는 경제학에서 쓰는 지대추구1)나 가치추출2)이라는 용어로 훨씬 정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1) 지대추구(rent-seeking) : 새로운 부를 만들지 않고, 독점·특혜·규제 등을 이용해 기존 부의 분배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행위.
2) 가치 추출(value extraction) : 새로운 가치를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가치에서 자기 몫을 늘려 가져가는 것.
□ 같은 100억, 다른 100억
자본주의에서 이윤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누군가 필요한 상품을 만들고 사람들이 기꺼이 대가를 치른다면 이윤이 납니다. 하지만 돈을 번 방식까지 시장이 구분해 주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제품으로 번 100억과, 독점적 지위로 가격을 올려 번 100억은 손익계산서에서 같은 숫자로 찍힙니다. 생산성을 높여 번 돈과 제도의 허점이나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번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벌어들인 돈은 만든 가치보다 훨씬 작을 수도 있고, 아무 가치를 만들지 않았는데도 클 수도 있습니다. 금액만으로 기여를 나누려는 순간, 우리는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기여를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 가치를 만드는 사람, 가치를 빼내는 사람
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추카토의 관점에서 가치 창출과 가치 추출를 구분합니다.
|
구분 |
의미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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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치 창출 |
없던 효용을 새로 만들어냄 |
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문제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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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 추출 |
이미 있는 가치에서 더 큰 몫을 가져감 |
독점 가격, 특혜, 규제 포획 |
||
두 활동이 항상 대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를 만든 기업도 정당한 대가를 확보해야 살아남습니다. 문제는 새 가치를 만들지 않고도 자기 몫을 키우는 쪽이 더 쉬울 때입니다. 그러면 자본과 인재는 생산보다 분배를 유리하게 만드는 일로 흘러가고, 사회는 부유해 보여도 실제 생산능력은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
□ 문제는 탐욕이 아니라 보상체계
사람이 돈을 따라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은 돈보다 가치를 중시했다"는 주장은 역사적으로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탐욕이 아니라, 사회가 어떤 행동에 보상을 주느냐입니다.
경제학자 윌리엄 보몰은 이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기업가적 재능의 양도 사회마다 다르지만, 경제에 대한 기여를 훨씬 크게 가르는 것은 그 재능이 생산적인 곳과 비생산적인 곳 중 어디로 가는지이며, 그 방향은 보상구조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천민자본주의는 도덕의 문제보다 설계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장기 연구개발 보다 단기 실적 관리가, 실질적 기여보다 자산 보유가 더 크게 보상받는다면 합리적인 사람일수록 그쪽으로 움직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가치와 무관한 부의 축적을 용인하는 구조부터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 재무제표에서 보이는 장면들
기업의 재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이 보상체계의 왜곡이 숫자로 드러나는 장면이 종종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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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으로 만든 EPS 성장 : 순이익이 제자리여도 주식 수가 줄면 주당순이익(EPS)은 오릅니다. 자사주 매입 자체는 정당한 주주환원 수단입니다. 다만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줄이거나 빚을 내서까지 EPS 목표와 경영진 보상 기준을 맞추는 데 쓰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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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EBITDA와 비GAAP 지표 : 회사가 스스로 정의한 '조정 이익'은 통상 주식보상비용과 각종 일회성 비용을 빼고 계산합니다. 하지만 주식보상은 기존 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키는 실질적인 비용이고, '일회성' 비용이더라도 매년 반복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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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과 이익의 괴리 : 이익은 늘었는데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차이가 매출 성장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인지, 현금으로 회수되지 않는 이익이 쌓이는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시장이 이런 숫자에 주가로 보상하고 경영진 보상이 그 주가에 연동돼 있다면, 숫자를 만드는 능력이 가치를 만드는 능력처럼 평가받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투자자가 이익의 질을 따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그렇다고 돈을 경멸할 이유는 없다
가치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금융도 자본을 제대로 배분하고 위험을 관리한다면 분명한 가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돈은 누군가에게 생존의 조건이고, 가족의 안정이며, 선택의 자유입니다. 비판할 대상은 돈이 아니라, 돈으로 환산된 결과만을 성공의 전부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 맺으며 : 돈의 크기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
돈은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무엇을 만들었는지보다 얼마나 벌었는지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보다 얼마나 소유했는지가 성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척도가 목적이 된 것입니다.
처음의 구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치를 만든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보상체계의 실패이고, 제도로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된 사람을 그 사실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우리의 판단이 옳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돈의 크기로 사람의 크기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돈의 크기로 사람을 재는 시선이 점점 더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장래희망에 '건물주'를 적는 아이들 이야기는 더 이상 농담으로 들리지 않고, 사람을 처음 만나면 무엇을 하는지보다 어디 사는지와 무슨 차를 타는지를 먼저 궁금해합니다.
묵묵히 무언가를 만들어온 사람은 '물정 모르는 사람'이 되고, 남보다 먼저 자산을 사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벌었는지는 묻지 않고 얼마를 벌었는지만 묻는 사회에서, 가치를 만드는 일은 점점 손해 보는 선택이 되어 갑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보상체계가 어느새 우리의 시선까지 바꾸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돈으로 평가하고, 결국 그 잣대로 자신의 삶까지 재고 있습니다. 돈은 많아졌는데 존경할 사람은 줄어든 사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의 풍경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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