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괴드(Göd) 배터리 공장의 법정 소음 기준 초과 여부를 두고 시민단체와 당국 간 측정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현지 탐사보도 매체 아틀랏초에 따르면, 지역 시민단체 '괴드-에이르트(Göd-ÉRT)'가 의뢰한 조사에서 주거지역 전 지점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일부는 10dB을 넘어서는 등 현지 법령상 '조업 정지 및 활동 금지' 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반면 주정부 및 환경부 측은 주변 변전소와 물류센터 등의 외부 소음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기준치 초과 폭을 2dB 수준으로 발표해 엇갈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음벽 신설과 야간 일부 설비 중단 등 저감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민 손해배상 소송과 환경허가 무효화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SDI 헝가리법인은 도심 방향 대형 차음벽 설치, 화물 게이트 이전, 야간(밤 10시~오전 4시) 공조·냉방 가동 중단 등 1년 내 소음 저감 로드맵을 제시하며 기준치 준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 25명이 제기한 민사 손배소와 함께, 기존 470개 소음원에 증설에 따른 150개가 추가되는 과정에서 과거 환경사용허가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재판이 9~10월 대법원 파기환송심으로 예정되어 있어 사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헝가리 정권교체에 따른 '배터리 산업 재규제 및 전수조사' 파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친환경·반부패 기조를 앞세워 집권한 마자르 페테르 총리의 신정부가 지난 8월 전국 배터리 사업장 전수 점검 방침을 발표하면서, 삼성SDI의 유럽 핵심 생산기지에 대한 행정적 감사와 환경 규제 강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을철 정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가동률 제한 여부와 유럽 현지에서의 ESG·사회적 운영 정당성(Social License) 확보 비용이 2차전지 유럽 법인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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