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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개최…근본적 체질개선 및 시장 신뢰 회복 총력
1. 간담회 개최 배경 및 정부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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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리스크 대응 및 체질개선 의지: 글로벌 AI·반도체 산업 불확실성, 기준금리 인상 기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시장을 점검하는 동시에 위기에 강한 자본시장을 위한 근본적 체질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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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전 9시 30분 여의도에서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생중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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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및 추진 방향: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중기부 장관, 금감원장, 거래소 이사장, 국회 정무위원장 및 금융투자업계·기관투자자·학계·코스닥 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며, 정부는 출범 이후 강조해 온 4대 축(신뢰·주주보호·혁신·시장 접근성 제고)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미발언 의견까지 서면으로 수렴할 계획임.
2. 기업 분야 발제: 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가치 제고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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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가 현황 진단: 지난달 기준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74로 상승했으나 미국(5.67), 대만(5.55), 일본(2.03)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PBR 1 미만 기업이 코스피 560개사·코스닥 877개사에 달해 시장 전반으로의 기업가치 재평가 확산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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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원인: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 행태, 지배주주의 인수합병(M&A) 프리미엄 독점, 외부 견제 부재 등 낙후된 지배구조가 저평가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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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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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일 시행된 저PBR 기업 명단공표 실효성 강화 및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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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공동보유자 요건 완화를 통한 주주 행동주의 및 외부 견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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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가액 공정가액 산정 및 외부평가(12월 9일 시행 예정), 한국형 베어허그 활성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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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 비율(50%+1주 대 100%)은 주주 보호와 M&A 시장 위축 우려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고의적 주가 누르기 기업에는 세제 보완을 통해 과세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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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분야 발제: 코스닥 '다산다사' 생태계 구축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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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신뢰 저하 원인: 벤처캐피털(VC)의 투자금 회수가 기업공개(IPO)에 편중되면서 조기 상장이 늘어나고, 부실·저성과 기업의 퇴출은 지연되어 시장 신뢰 하락과 장기·기관투자 위축을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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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표 및 해법: 우수한 기업이 출현·성장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생태계 조성을 핵심 목표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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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실행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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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및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를 통한 VC 회수 경로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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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관사 및 기관투자자의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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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세그먼트 분리는 장기·기관자금 유입 기대와 하위 기업 낙인효과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제도 설계뿐만 아니라 세밀한 운영 묘미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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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 분야 발제: 개인투자자 성공 경험 축적 및 장기 수급 확충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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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구조 변화: 올해 증시는 개인과 자사주가 순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는 구도를 보였으며, 가계금융자산 내 주식 비중은 지난해 3월 말 20.2%에서 올해 6월 말 34.4%로 급증했고, 가계 자금 증시 순유입액(5일 누적 기준)은 147조 4,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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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매력도 제고 방안: 개인투자자 유입세가 지속되려면 투자자의 '성공 경험' 축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낮은 배당성향 개선과 철저한 상장종목 관리로 증시 매력을 높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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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수급 기반 구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평생 자산관리 플랫폼 육성, 공모펀드 활성화, 장기·적립식 투자교육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안함.
5.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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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발제 이후 이어지는 자유토론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 저성과 기업 M&A 활성화, 상장폐지 요건 강화,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등 쟁점 사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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